국내 거래소 인가제 및 양도세 도입 추진, 빗썸 3만명 고객 정보 유출

올해 들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해킹 사건에 휘말려 전체 시장에 보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가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야피존 해킹에 이어 빗썸까지 국내 거래소들이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 가운데 거래자들을 보호할 법안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3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제도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클리핑은 빗썸의 피해 상황과 가상화폐 규제안 발의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빗썸, 3만 명 고객 정보 유출..."수십억 털렸다" 단체 소송 준비 중

국내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직원의 개인 PC가 해킹돼 전체 고객의 3%인 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빗썸은 공지문에서 "고객의 계정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빗썸 내부 보안망 서버에만 저장되므로 원천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고객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모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의 주장과 달리 최대 수십억 원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은 회원 100여 명이 만든 '피해자 모임 카페'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원 인터뷰에서 피해자 대표 A씨는 "카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거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안도 공개됐습니다. 3일 공지에 따르면,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에게 100,000원의 보상금을 오는 5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양도세도 부과

이번 달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 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를 의무화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매매 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가상화폐 과세 정책도 공개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헤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뉴스: MK증권, 이투데이, 연합뉴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

출처: 코인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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