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패닉셀로 추락세 : 인민은행 ICO 전면 중단 및 60개 플랫폼 수사 계획

어제 4일(월) 전체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겪으며 침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일 전체 시가 총액 203조원($180bln)을 기록하며, 호황세를 달리던 가상화폐 시장은 이틀만에 20% 가까이 추락하여 5일 자정 현재 160조원($144bln)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는 중국 인민은행의 "ICO 금지책"이 발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3일 인민은행은 "신규 가상화폐 초기 분배(ICO)를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패닉셀에 따른 하락세가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 기반의 플랫폼인 네오(NEO)와 퀀텀(QTUM), 에이치쉐어(Hshare), 바이톰(Bytom) 등은 전날 대비 최소 30%에서 최대 55%까지 떨어지는 패닉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뉴스 클리핑은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에 이어지는 각국 정부의 ICO 제재 정책에 대해 전달합니다.

중국 인민은행: ICO 전면 중단, 60개 주요 플랫폼 수사 착수

3일 발표된 인민은행 공고문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ICO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모행위로 간주하여 전면 폐지될 전망입니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전체 ICO 중 90%가량이 불법 자금모집과 다단계 사기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 ICO 플랫폼들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간의 환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미 ICO가 완료된 프로젝트 60개에 대해서도 지방청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발표가 공개된 3일, 중국 최대 ICO 플랫폼 두 곳인 ICOAGE와 ICOIMFO는 일제히 이번 달 초부터 모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 상반기에 ICO를 통해 모금한 프로젝트는 총 65건으로 약 4,500억원 (26억CNY)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 오토노모스 넥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ICO에 참여한 투자자 수는 현재까지 200만 명이며, 올 6월 한 달 동안 진행된 ICO는 27건 이상으로 작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비즈] 중국 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 전면 중단

금융위, "가상화폐 규제체계 마련...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가능"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외 8개 기관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개설하고, 금융당국과 은행이 가상화폐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고객들의 원화 입금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후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고객 정보 기록은 거래소 측이 보유할 뿐, 은행은 그동안 주의 감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가상계좌 발급 은행도 거래소 고객의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코인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들은 자발적으로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표준을 마련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의 경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ARS 인증, 본인 명의 계좌 인증 등 금융사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신규 가상화폐 초기분배(ICO)에 대해 정부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ICO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현상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스라엘 정부도 ICO 관련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러시아 알렉세이 모이 셰프 재무부 차관도 "개인이 ICO에 참여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코인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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